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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내용 및 주택공급계획

부동산대책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내용 및 주택공급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8.2 부동산대책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어서 헷갈리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그간 관련 규정이 없었던 수요 사각지대의 오피스텔 거주자, 희망자 여러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며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 개선이 실시됩니다.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1. 불법전매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선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특별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 실수요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0,000호 공급

1. 공공 입대주택 연간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 호 공급!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면서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2. 연간 17만 호 중 약 60%를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기타 등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며 이외에도 분양형 공공주택 5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